정책자료

[공공노총] 우정사업본부 개혁요청서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17:17:49 조회 : 435
우정사업본부 개혁요구서0808(최종수정안).hwp (22K)

방만경영, 갑질횡포우정사업본부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문재인 정부에 우정사업본부의 방만경영과 갑질횡포, 노조탄압을 청산할 수 있는 인사행정 및 정책의 개혁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일반직을 폐지하고 우정직으로 통합을 주문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직과 우정직으로 반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직의 우정직에 대한 인사차별 갑질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직종개편을 했음에도 일반직 8여 명, 우정직 22천여 명의 기이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본부의 본연의 책무는 우정직이 담당하며, 일반직은 상위직 독점, 승진(보직) 차별, 사무분장 차별 등 각종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우정직하는데 반해 단순 사무관리직인 일반직이 8천명이나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만경영과 비효율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을 폐지하고 우정직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정노동자에게는 공정한 직장,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 관리직과 노조간부의 위법부당한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척결해야 합니다.

우정직의 영업성과를 관서장과 노조간부들이 성과급 나눠먹기를 하는 비도덕적 비상식적 관행을 척결해야 합니다. 관련업무와 무관한 간부들과 노조 간부들이 가만히 앉아서 급100~120만원씩 챙겨먹는 위법부당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우정청에서 연평7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일반직노조들의 나눠먹기식 성과급 배분 문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는 놈이 가져가는 전형적인 방만경영 입니다.

 

하나, 실질적인 현업인력 충원과 업무재배치를 주문합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장 일선에서는 현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체국 현장 1선과 2이 칸막이로 나눠진 구조에서 사무직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창구2선 관리자, 관내국장, 편제인원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현장2선 사무직 관리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정노조 간부들의 불법 전임활동도 인력부족의 큰 원인입니다.

특히 2인국, 3인국 우체국의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2~3인 우체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편이용 고객도 불편하고, 현업종사자들도 불편한 인력운영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명확한 사무분장이 필요하며, 일반직(사무직)의 영업파트 인력재배치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2~3인국은 통폐합하여 실질적으로 우체국업무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인력 4~5인의 수준으로 인력충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정사본부장을 비롯한 관리직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강구해야 합니.

 

하나, 특별회계 이익잉여금에 대한 예산구조 개혁을 주문합니다.

독립채산제인 우정사업본부의 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보내는 문제점이 있습니. 우정사업본부의 이익잉여금은 우체국금융으로부터 연간 약1,000억 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편사업과 보험사업, 물류사업의 비정규직은 평균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집배원의 40%, 우정실무원의 20%, 집중국의 90% 이상이 비정규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조직구성에 있어 비정규직의 비율 증가는 우정사업 전반의 고객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

따라서 이러한 기관특성에 안 맞는 일반회계로의 전환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용과 현업직의 안전 및 시설자동화와 같은 복지비용으로 활용하는 타당합니다.

 

하나, 현업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새겨듣기를 요구합니다.

집배전문관제도, 집배·창구 근무복, 소요인력산출 재검토, 외근자에 대한 휴게공간 충원, 각종 인사차별 문제, 토요배달 폐지, 이륜차 위험직무순직요건 등 현업 현장의 목소리를 우정사업본부 관리직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협의체를 설치해야 합니.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으나, 정작 현장노동자들의 사망원인과 그들의 합리적 보상에 대해서 사전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이륜차가 재해보상법상 순직위험직무에서 제외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색내기식의 본부장 간담회는 현업직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명예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소통창구 개혁이 절실합니다.

 

하나, 국민이 체감하는 우정사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정사업은 국가가 실행하는 대국민서비스의 큰 축입니다. 우정사업 중 통신사업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피대상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노령층알뜰폰 사업을 저소득층 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층 알뜰폰”, “어린이 안전폰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통신비 절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또한 우편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한 눈에 배달이력을 추적하여 알아 볼 수 있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정사업본부만의 보험상품 개발은 물론,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청년벤처, 알바노동자들을 위한 펀드상품 개발 등 금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01888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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