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월요논평] 문재인 정부에 촛불은 없다 - 이제 진짜 주류를 교체할 때이다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9-11-25 18:19:10 조회 : 98
월요논평(20191125)-문재인 정부에 촛불은 없다.hwp (15K)

문재인 정부에 촛불은 없다

-이제 진짜 주류를 교체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장관은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임명했다. 지소미아는 찬성여론이 높다고 종료결정을 했다. 원칙도 없고 내로남불도 아니고 정책결정의 우연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진다는 쓰레기통 모형(garbage model)로 설명되는 모양새다. 백번 양보해서, 단순하게 정책결정을 원칙없이 했다면 정책특성이라고 둘러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감찰중단 사건은 정권의 속살이 훤히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그 결과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 문재인 정부의 이중인격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

 

과거에는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는 속설이 있었다. 현재에는 진보도 무능하고 보수도 무능하고 진보도 부패하고 보수도 부패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일종의 정치의 거울효과로 서로 나쁜 짓만 골라 배운 것 같다. 이제 진짜 주류교체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권뿐인가? 노동계 역시 거대 양대노총에 의한 독과점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참여의 자리다툼은 물론이고 각종 잇권참여 등 귀족노조는 빈말이 아닌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거대 양대노총 체제가 정치권과 연결되면서 노동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양대 기득권 카르텔은 극단적인 행태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호되는 기득권은 반드시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총연맹(이하 공공노총 위원장 이충재)은 단언한다. 정치권도 87년 체제를 2017년 체제로 만들어 냈어야 함에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에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도래해야 한다. 노동계도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노동의 방향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제조업 시대에 갈등을 통한 노동운동 기득권에만 집착만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전에 없던 노동운동의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이다. 정치권이나 노동계나 진짜 주류교체가 일어날 정도의 대변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생존은 없다.<>

 

 

2019.11.25.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