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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평] 한미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은 굴욕이다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9-11-18 11:01:12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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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은 굴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책은 외교와 국방의 담당자 문책이다-

 

외교와 국방 담당자들의 문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작금의 상황이 오기까지 미국의 전략을 파악해야 할 최일선의 외교부는 사실 정책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궁금하다. 현안에 대해서 대응수준 외에 외교적 쾌거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갈수록 태산이고 결과는 최악이다. 허풍과 위선으로도 미국은 얼마든지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보니, 우리도 허풍쟁이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심이 대통령 리더십의 전부가 아님을 직시하기 바란다.

 

미국에게 경고한다. 미국은 한미방위비협정과 지소미아파기 현안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이익만을 고수했다.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은 70년 혈맹의 당사자로서 미국 측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한다고 했고 북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있는데 방위비는 증액을 해야 하는지 먼저 묻고 싶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한국의 단호함은 미국은 양손에 떡을 쥐는 형국이 된다.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고 미국 내 전자관련 업계의 불만도 들어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면한 대미현안 중 가장 큰 실질적 현안이 돼버린 한미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은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2배 이상, 1년마다 협상하기로 한 방위비를 일거에 두 배 이상은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당장에 봤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느 것 하나 배려하지 않았고 한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은 오로지 미국을 위해 존재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더욱이 한국은 해마다 최소 5~6조원의 미국 군사무기를 구입하고 있고 평택기지 건설비용 12조원도 한국이 91%를 부담했다. 한국은 진정 미국의 내용적 식민지인가? 미국은 70년 혈맹관계를 복원해야 할 당사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각종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 최소화 지혜를 조언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더 얻어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내놓는다. 극우적 야당마저도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이 큰 틀에서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정부비판만을 일삼는 정치집단과 방위비 인상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일부 극우보수단체는 매국노 집단이 따로 없음을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

 

2019.11.18.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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