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월요논평] 정치는 책임이다! 정치가 책임을 지게 하자!!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9-10-21 10:54:23 조회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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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책임이다! 정치가 책임을 지게 하자!!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은 우리 안의 불합리성과 반개혁적 DNA를 끄집어내어 혁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치가 무서운 것은 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제도는 법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책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도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원의 이동을 가져온다. 결국 제도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작금의 제도는 정치권과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책임을 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보호하지 않고 보호를 하도록 힘써야 할 사람만 보호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처리를 할 때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법의 양적인 면에서만 봐도 작금의 정치권 자체를 혁명적으로 뜯어고쳐야 되지 않는가 싶다. 국회를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현재의 20대 국회가 가장 진화된 국회여야 하는 것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헌데 최근 5대 국회법안 임기만료 폐기현황을 보면 물리적 법칙을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법안 발의 건수 대 폐기율이 15대 국회는 17.55%, 16대 국회는 25.78%, 17대 국회는 38.93%, 18대 국회는 43.41%, 20대 국회는 70.72% (20196월기준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로 나타났다.

 

모 방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와 정치권의 의전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의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영된 프로그램 속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국대기업 법인사장의 증언은 본인이 경험한 국가들 중에는 대한민국만큼 의전문화가 꽃 피우고 있는 국가도 없다고 한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 뒤에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공노총은 과거에도 공공분야의 반민주적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 앞장섰고 현재에도 반개혁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혁신을 위해 온 조직의 역량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당장에 공공기관 행사에 말로만 국민이 주인인 행사는 지양하기를 촉구한다. 오늘 당장에 시군구 단체장 소개는 화면에 이름 석 자 공개하는 것이면 충분한 행사이길 촉구한다. 오늘이 내면부터 확 바뀐 진짜 민주주의 첫날이길 공공노총은 염원한다.<>

 

 

 

2019.10.21.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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