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월요논평] 세상의 처방도 때와 시기가 있다. -검찰개혁 이루고 공직개혁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9-10-07 09:56:19 조회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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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처방도 때와 시기가 있다

- 검찰개혁 이루고 공직개혁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중국의 황제(전한의 문제로 추정)가 중국최초의 의료처방 기록서를 집필한 전설적인 명의 편작에 비견되는 창공에게 물었다고 한다. “진찰한 뒤 치료한 병 가운데 병명은 같은 것이 많지만 진단이 다르고,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산 것은 무슨 까닭이오?” 그러자 창공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병명은 서로 비슷한 것이 많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중략). 위로는 자연계의 변화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인체의 생리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똑같은 질병도 시기에 따라서도 음양의 조화를 살펴야하고 사람에 따라서도 그 환자의 체질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사마천이 당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느낄 만큼 가혹하면서도 치욕스러운 형벌인 궁형(거세형벌)을 당하고도 인내하면서 저술한 역사서의 시조 격이자 문화적으로도 역작 중에 역작으로 평가되는 사기의 일부인 사기열전 중 편작·창공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대륙식(일본식)과 영미식이 짬뽕된 국가이다. 거기에 이념도 사실상 혼재되어 있다. 경제발전이 되면서 경제적 기득권 세력을 계급화 되었고 정치경제적 정통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한국사회는 경제발전 속도전정치행정 기득권투쟁으로 병들고 아파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 난맥 속에서 한국병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왔다. 한국경제는 치명적 외상인 IMF 사태로 말미암아 서양식 경제수술이 단행되었다. 이후 한국경제의 동양식 체질강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행정의 긴급수술이라고 비유될 수 있는 검찰개혁이 조국장관을 통해서 전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해내고 정치행정의 개혁 기조를 전 공직사회로 확산해야 한다.

 

결국, 한국 정치행정의 의사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작의 의술과 지혜처럼 작금의 사태도 잘 처리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게 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치료해낼 것이라 믿는다.<>

 

 

2019.10.07.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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