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월요논평] 대한민국은 왜 행정개혁이 어려운가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9-09-30 11:51:46 조회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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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행정개혁이 어려운가?

-다시 일어나는 촛불혁명을 보면서-

 

역사는 진보한다. 대개 동시대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서 역사의 진보가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그 혁명의 일어난 이후에도 역사는 반동도 일어난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시민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당시의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은 왕의 목이 공개적으로 잘려나가는 걸 목격했다. 당시는 왕권은 신이 내린 것이라는 절대왕권의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에 도끼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것을 본 국민들의 충격은 어떠했겠는가? 이처럼 강력한 혁명 뒤에도 영국은 다시 왕정으로 복구되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공포정치와 황제정치가 지속되었다. 미국은 어떤가? 링컨의 남북전쟁 당시에 흑인들은 피를 흘리며 참전했고 노예해방을 맞이했으나 100년이 지나도록 1970년대가 되어도 식당에 흑인과 백인은 분리되어 식사를 해야만 했다.

 

한국도 지금 현대사에서 혁명을 목격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를 못 채우고 끌어내려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새로운 촛불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여전히 기득권과의 전쟁중이다. 그리고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을 자임해왔던 공안검사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촛불개혁의 화룡정점처럼 되어가고 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 위원장 이충재)은 동의한다. 그리고 지지한다.

 

공공노총은 진보의 선봉 나아가 정책노조를 이끄는 견인차의 위치에서 더 강력한 개혁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사회의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개혁이 어려운가? 사실 우리는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자주적이지 못한 슬픔이 있다. 따라서 국가를 바라보는 철학과 사회와의 관계정립이 논리적이라기 보다 운명적이었다. 강대국에 의해 체제를 강요받아야만 했다. 영미형 국가들은 다원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양당제가 정립되었고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이며 내각구성 역시 다수제에 따른다. 대륙법계 형 국가들은 국가중심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다양한 이해집단을 대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당제를 통해서 보완하고 다당제를 선택했으므로 비례대표 중심의 정치제제를 갖추게 되고 이에 따라 내각도 합의제에 따른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제도를 강제로 이식하면서 대륙법계형 행정구조를 갖추고 이후에 미국식 정치제도를 따르면서 일본(대륙법계)과 미국(영미법계)의 제도뿐만 아니라 사상마저도 혼재하는 일종의 짬뽕국가가 되었다. 거기에 일본 앞잡이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군부독재국가 앞잡이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일본의 추종세력에서 미국의 추종세력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질서없는 짬뽕체제가 현재 한국의 현 주소인 것이다.

 

공공노총은 작금의 혼동과 혼란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 위한 진통으로 규정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개헌논의의 요체는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진정 국가의 이념을 국민을 위한 국가로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내는 정치구조를 만들고 그 정치구조가 행정을 지휘 통솔케 하여야 한다. 공공노총은 국민을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사회를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9.09.30.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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