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지지논평] "의원갑질"로부터 단호하게 조합원을 보호하겠다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9-09-03 10:23:22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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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갑질로부터 단호하게 조합원을 보호하겠다

-목포시청 갑질의원 규탄대회를 응원한다-

 

경남 의령의 한 군의원이 인사를 안 한다며 식당에서 만난 공무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8살 아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였다. 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상식과 도리를 꺼내기 전에 범죄다. 아동학대죄와 가정파괴죄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 공공노총(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충재) 산하의 목포시지부에서 목포시의회 갑질의원에 대한 규탄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공무원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시의원은 수년간의 과도한 자료요청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료유출을 의혹이 있다고 한다. 다선 의원인 관계로 그동안 여러 갑질 사례가 쌓이고 쌓여 규탄대회형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공공노총은 우리 지부의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아울러서 목포시청공무원노조가 속해있는 공공노총 산하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상의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장에 예천군 안내원을 폭행한 군의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례이고 공주시 모시의원이 자신의 명함 뒷편에 남편의 자동차 공업사 광고를 해서 비판을 샀다. 이뿐인가? 충북도의원은 국민은 들쥐로 표현하는 소위 레밍발언 논란도 있었고 고양시 시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새해첫날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목포시의회는 성희롱 발언으로 젊은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제명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이렇게 자질 없는 의원들을 공천하는 정당제도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공공노총은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평균 광역의원 연봉이 58백여만 원이었고 기초의원은 38백여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의 편익은 증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공무원에게 갑질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라면 당연히 감내하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서주의와 형식주의가 더욱 만연하게 해서 현장과 민생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회라면 그 책임 또한 면제해줘서는 안 될 것이다.<>

 

 

2019.09.03.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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