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퇴직연금제도 관련
글쓴이 : 자료관리자 등록일 : 2017-07-05 17:55:18 조회 : 248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예전의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 수익과는 관계 없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능력 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랏 선출된 자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되었다면, 현실적으로 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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