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자료관리자 등록일 : 2017-05-31 14:54:19 조회 : 348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면 기간제법 예외대상이므로, 질병관리본부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계약이 종료되는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응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또는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종적•확정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75.6.24.선고 74다1625, 1626 판결 ; 1979.4.10.선고 78다1753 판결 등 참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라고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닉다.

 

 

그러므로, 질병관리본부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로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기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승직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래샘 덕분에 또 한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네요.... 그런데 근로자가 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인을 하였다면 그것 또한 효력이 있는건가요?

한가지만 추가로 묻자면 이미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퇴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7-05-31 16:25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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