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기간제근로자 등록일 : 2017-05-30 21:46:58 조회 : 370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연구원 입니다.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경력이 기본 2년에서 3년 또는 10년까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년을 단위로 퇴직금을 상정하여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도 아닌데 퇴직금이 지급됨)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근속연수가 5년 10년 이상이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건 나중에 실수령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근속연수도 인정받아 연가일수 또한 2년에 1일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분명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퇴직금만 지급방식을 그런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근거를 찾아봤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10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 도래샘에 문의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일종의 꼼수(?)로 보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싸워볼만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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