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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면당하면서 퇴직금이 줄었어요ㅠㅠㅠ
A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모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00공사는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1/2만 주는거라면서 반만 주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Q 답글 RE: 파면당하면서 퇴직금이 줄었어요ㅠㅠㅠ
A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사망 등 계약당사자의 소멸, 근로계약 합의 해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 등을 모두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등으로 파면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귀 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차용하고 있는 듯 한데,  공기업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 무효입니다.   -----------------------------[원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모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00공사는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1/2만 주는거라면서 반만 주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Q비밀글 이런것도 상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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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글 RE: 이런것도 상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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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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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답글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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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비정규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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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답글 RE: 비정규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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