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Q노동상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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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글 RE: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
A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은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취업규칙의 개정, 단체협약의 갱신 등으로 가능합니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불이익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정 일에 일찍 출근하고 1주일에 한 번 일찍 퇴근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관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교섭을 요구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욱이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법 위반 사항은 반드시 그 때 그 때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의 요구를 관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도 있습니다.    
Q비밀글 비정규직은아파도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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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답글 RE: 비정규직은아파도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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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면당하면서 퇴직금이 줄었어요ㅠㅠㅠ
A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모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00공사는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1/2만 주는거라면서 반만 주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Q 답글 RE: 파면당하면서 퇴직금이 줄었어요ㅠㅠㅠ
A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사망 등 계약당사자의 소멸, 근로계약 합의 해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 등을 모두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등으로 파면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귀 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차용하고 있는 듯 한데,  공기업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 무효입니다.   -----------------------------[원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모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00공사는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1/2만 주는거라면서 반만 주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Q비밀글 이런것도 상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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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글 RE: 이런것도 상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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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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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답글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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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비정규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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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밀글 답글 RE: 비정규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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