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공노총 415총선 정책의제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20-03-27 16:13:41 조회 : 143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 415총선 정책의제 자료집.pdf (536K)

메인타이틀

 

국민 생애주기 복지노동! 공존·공생의 사회적 성장체계 확립!!

 

 

슬로건

 

국민 생애주기 복지노동으로의 변혁과

 

공존·공생을 위한 사회적 성장체계로의 전환

 

4.15 총선은 국민 생애주기와 사회변혁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변곡점

공공노총 20204.15총선 이후의 새로운 노동운동 10년의 토대를 구축

 

 

 

10 의제

1. 마음 편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과 확대로부터 시작

2.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치참여, 국민의 자기정치화

3. 과로사회, 생애주기 노동시간 확립으로 나가야 할 때

4. 최저임금에서 최고임금까지 적정임금의 현실화

5. 산업재해 줄이기,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6. 사회적 약자 들의 노동존중 일터 구현

7. 공공부문 좋은일자리 = 국민 생애주기 매칭 일자리 나누기로

8. 재벌개혁이 곧 서민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다!

9. 국가책임성 강화로 건강한 보건의료 생활체계 확립

10. 국민을 위한 사회적 대화저변 확대로

31 정책

[01-01] ILO협약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01-02] 노동자 정의 및 권리 확대

[01-0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01-04]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02-05] 국민 청원제·소환제·발안제 국회도입

[02-06]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

[03-07] 하루/주 단위 노동시간단축 확립

[03-08] 생애주기 노동시간정책 도입

[03-09] 노동단축만큼 일자리 연계정책 마련

[04-10] 국가적 적정임금관리기구 도입

[04-11] 지자체 생활임금제 연계정책 추진

[05-12] 산재처벌법&산재보상법 개정

[05-13] 신속·공정 산재질병위원회 운영 개선

[06-14] 사회적 약자 정책 (1) 비정규직

[06-15] 사회적 약자 정책 (2) 플랫폼

[06-16] 사회적 약자 정책 (3) 아르바이트

[06-17] 사회적 약자 정책 (4) 여성

[06-18] 사회적 약자 정책 (5) 청년

[06-19] 사회적 약자 정책 (6) 노년

[06-20] 사회적 약자 정책 (7) 장애

[06-21] 사회적 약자 정책 (8) 이주노동자

[07-22] 공공기관 기회평등채용제도 도입

[07-23] 퇴직준비시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

[07-24] 공공시설·사회서비스 통합공단 설립

[08-25] 재벌의 편법세습방지 및 범죄수익환수

[08-26] 법인세 최고구간신설&내부거래규제강화

[08-27]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09-28] 전염병 의료비, 재난의료비로 확대적용

[09-29] 국가관리 아동전문 공공의료원 설치

[09-30] 지자체 노인돌봄 의료기관 설치

[10-31] 경사노위 숙의적 참여모델 중층화

 

 

 

 

공공노총 415총선 정책의제는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