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성명서] 최저임금 25% 올려달라는 민주노총,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20-06-23 09:42:24 조회 : 413
[최저임금 25%를 올려달라는 민주노총 0623,2020].hwp (16K)

최저임금 25% 올려달라는 민주노총,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노동시간을 적용해 환산하면 시간당 1770원으로 올해 8590원보다 2180원이 오른 25.4% 인상된 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예측하는 바다. 이런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시장이 침체된 이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악화시켜 영세사업장의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반응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안에 관해서는 한국노총과 사전 협의 후 제시해야 하는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에 한국노총도 룰을 어긴 것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 마련을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 갈등이 예고된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과 실직이 속출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25%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해 들은 자영업자들은, ‘이 상황에. 말이 안 된다.’라며 탄식의 일성을 뱉었고, 시급 노동자(아르바이트생)들조차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람을 뽑지 않아,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민주노총은 억대 연봉의 정규직 대기업 조합원이 주축인 귀족노조이다. 더구나 1 노총의 위치까지 확보한 민주노총에는 노동계에서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는커녕, 매번 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주더니,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상식의 선을 넘어버렸다. 최저임금 인상을 고리로 결국 정규직 대기업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노동계에 묻는다.

 

사회공동체 유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기대하는 일말의 희망조차 사치가 된 것인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자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 공생하는 다각적 생태계이다. 코로나라는 팬데믹(pandemic)을 겪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민주노총에 극단적 이기심의 자중을 촉구한다.

무리한 요구, 과격한 투쟁, 대립적 노사노정관계가 노동운동 전부이고, 그런 태도가 노동계에서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요, 착각이라는 것을 민주노총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20.06.23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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