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월요논평] 끝까지 특별대우, 여전히 삼성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20-05-11 09:50:15 조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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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특별대우, 여전히 삼성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대한민국 귀족들의 삼성포비아가 존재하고 있음을 또 확인했다-

 

삼성은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세계인들도 인정하는 초일류기업이다. 그럼에도 정이 안가는 기업이 삼성이라 말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부인할 것인가? 삼성공화국, 삼성장학생 등 삼성에 뭔가가 더해지면 광고처럼 특별해지고 특권화된다. 국가고시를 똑같이 합격해도 삼성으로부터 관리 받으면 출세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세간의 이야기들이 사실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은 믿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삼성은 국회의원들마저 취업생의 취업청탁을 할 정도로 동경의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처럼 삼성의 마피아적 원칙이 음습하게 우리사회를 옥죄고 있다. 삼성에게 잘해주면 상상 이상의 감사표시를 그 누구도 모르게 해주고, 그 반대상황 역시 심각할 것이나 그 누구도 모르게 조장해왔다. 삼성 재판은 그래서 특수하다.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말해야만 하는 판사가,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사상 초유의 판결 전 판결을 내리겠는가? 이것 또한 삼성에게만 내리는 특별판결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양형기준이 있다. 양형기준은 유사범죄에 대해서 상이한 형량이 부과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재량적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커져오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한국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숱한 영화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양형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칸트의 응보이론에 따르면, 형량은 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법조인들은 현재에 이르러도 판결은 판사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재용 재판은 더 특별해졌다. 특별해지면서 객관적 양형기준이 무력화되었다. 이재용씨가 사과하면서 이슈는 증폭되었고 가십이 되어 본질과 멀어져간다. 본질과 멀어질수록 판결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점차 크게 키운다. 어쩌면 판결이 징역 100, 집행유예 10년 이런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심한 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판결로 삼성은 80여 년 전통의 방식 그대로 그렇게 무마시켜 나갈 것이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 위원장 이충재)는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삼성 앞에서 당당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자고 외친다. 이재용씨가 다시 감옥에 간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인 양, 삼성이 망하는 것인 양 대한민국이 호들갑 떠는 일은 없기 바란다. 삼성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기업이 아니기에 대한민국도 한 개의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가 아니다. 세계적 기업들인 노키아, 코닥, 소니가 휘청거렸다고 해서 핀란드, 독일, 일본의 경제가 추락했는가?

 

공공노총은 이번 삼성 이재용씨에 대한 재판이 경제 등 외부의 변수 고려 없이 법적 잣대로만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사법부의 적확한 판결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걸음 더 진일보하기 위한 것임을 사법부는 명심함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의무감을 갖고 이번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0.05.11.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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