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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평] 55만 공공일자리, 공공노총이 지키겠습니다! -공적자금 투여부터 지속가능한 일자리까지-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20-04-27 10:23:37 조회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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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공공일자리, 공공노총이 지키겠습니다!

-공적자금 투여부터 지속가능한 일자리까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전지구적 새로운 경제질서가 임박했고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국민을 대상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40만개, 민간부문 15만개 총 55만개 일자리에 36,000억 원을 소요하고, 기간산업에 50조를 투여한다. 일면 환영하는 일임에도 우려가 있기에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은 다음과 같이 긴급제안을 한다.

 

하나, 한국형 뉴딜정책중 신규 공공일자리 마련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시간이 필요하다. 위기 때마다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주요 비판은 배우는 것도 남는 것도 없는 단순한 잡무 일자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국난에서는 응급조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산업과 생활현장에서 통용될 안정된 일자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공공일자리 정책수혜자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공교육 체계의 학습역량을 토대로 한 숙련된 노동자로 갈 것인지, 더 창의적인 일을 계획할 것인지 사회적 시간을 줄 때, 신규 공공일자리는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시너지로 작용될 것이다.

 

, 50조의 공적자금을 항공, 정유, 조선 등 기간산업에 투여할 경우 기존 1억 연봉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존에 치중될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기간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하부구조의 지원재원이 핵심이다. 하청과 재하청 등 정말 숨막히게 어려운 노동자를 먼저 살리는데 재정의 무게중심이 실려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적자금은 1687,000억원이 소요되었고 지금까지 회수한 자금은 116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997IMF 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중 50조 이상이 여전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단순하게 20여 년의 세월만 감안해도 50조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기간산업을 살린다는 정부취지를 왜곡하는 기업에서 돈잔치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공공노총은 바란다. 기간산업의 공적자금 투여는 곧 공기업화, 부분 국유화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 볼 때도 타당하다. 사실상 기간망 산업은 자체가 공공성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자연독점일 때, 사회적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국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효율성과 효과성이 민간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관련 공기업이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음도 잘 알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공노총은 50조 기간산업 투자의 최종목적이 양질의 고용창출 임을 직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부의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공공노총의 열정이 실천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공노총은 가장 신뢰받는 공공부문의 보금자리가 될 것임을 천명한다. 공공부문의 혁신의 주체임을 자부해 왔기에, 공공영역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55만 새로운 공공영역의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있다. 공공노총은 공적자금 투여부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0.04.27.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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