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성명서] 검찰의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19-12-27 11:43:47 조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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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 무리한 검찰권 남용은 결국 무소불위함을 국민 앞에 스스로 드러내는 꼴...

 

장장 4개월 동안 검찰은 조국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시작은 반부패수사부에서 출발하여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법인문제 등으로 일가들을 구속 혹은 기소했으며, 이제는 형사6부에서 조국 본인의 구속수사까지 감행했다. 조국일가에게는 이 겨울이 싸늘하고 길며, 검찰은 이 겨울을 더욱 매섭고 혹독하게 만들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외쳤던 검찰권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이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있을지 그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대단히 높다. 조국일가 수사로 비쳐지는 검찰의 모습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우리는 성폭행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선고를 통해 검찰은 눈뜨고도 코베어가는 조직, 그 이기주의를 한껏 목도하지 않았는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 법안이 검찰조직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선에서 지금 검찰모습은 악역 그 이상의 무소불위함으로 다가갔다. 이 겨울동안 검찰은 검찰권을 더욱 남용할 것이다. 조국수사가 그야말로 고삐풀린 검찰기득권 지키기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며 촉구해야 한다.

 

첫째, 조국수사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의 경우처럼 정치적 이유로 기소권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법무부 감찰 후 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련 검사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의 감찰권한을 확대하여 검찰 감찰권을 상시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김학의 수사처럼,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스폰서 검사가 존재할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이러한 관행을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감찰권한 확대는 필수적이며, 스폰서 검사가 적발될 시 영구 퇴출(파면, 해임)시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드시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사회도 공직사회인 점을 비춰볼 때, 조직이기주의를 없애고, 권위주의를 없앨 수 있는 검사징계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 검사장급 관용차를 없애고, 공직사회 일반직과 동일하게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징계규정을 일원화하여 비리검사의 사표수리와 같은 관행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징계로 인해 해임된 검사는 최소 5년간 변호사 개업 및 공직사회 재취업을 금지시켜 검찰 내부에서부터 청렴성을 드러내고 부패하지 않은 검찰조직이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스스로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까? 서초동(대검찰청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집회(이른바 달빛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국회 앞에서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태극기 집회로 시끌시끌하다. 분명한 건 국민들은 무소불위한 검찰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우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혹독한 이 겨울을 견뎌낼 것이며 이겨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9. 12. 27.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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